부당해고 성공사례 및 노동법률 리뷰

• 노동리뷰

  파업 참가에 대한 징계, 그 정당성과 한계 (서울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21002 판결)

  사건의 개요 한국철도공사는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인력 감축 및 직영식당 외주화 등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철도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안전투쟁, 경고파업, 순환파업, 전면파업 등을 단행했

  2026. 10. 1.
• 노동리뷰

  해고무효확인소송 패소 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효력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5964 판결)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해고가 징계 사유, 절차, 양정 모든 면에서 부당한 '부당해고'이자, 자신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 9. 13.
• 공지사항

  계약기간 만료 통보, 갱신을 기대할 수 있었다면

  계약기간 만료 통보, 갱신을 기대할 수 있었다면 ·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 기대권이 있어도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계약기간

  2026. 9. 3.
• 노동리뷰

  구두 사직의 효력과 철회 가능 시점 (대전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200184 판결)

  사건의 개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업무 지시에 대한 불만으로 원장과 면담하던 중 "지금 그만두겠습니다"라고 구두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원장은 이에 동의했고, 다른 직원에게 사직서 양식을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

  2026. 9. 3.
• 공지사항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사직서를 제출한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무효라는 점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회사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철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직서를 낸 뒤에 후회하시

  2026. 9. 3.
• 공지사항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다만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합니다. · 말로 통보받은 날부터 기한이 진행됩니다. 문서 없이 말로만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두 가지를

  2026. 9. 3.
• 공지사항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을 때 확인할 것

  권고사직을 종용받았을 때 확인할 것 · 권고에 응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 자유의사가 침해된 상태에서 낸 사직서는 실질적으로 해고입니다. · 다만 그 점은 근로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들으

  2026. 9. 3.
• 노동리뷰

  공기업 직원의 겸직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1. 11. 선고 2022가합51146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지방공기업인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입니다. 공단은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않고 지역축제 위원장을 겸직하여 지방공기업법상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고 처분이 부당

  2026. 9. 2.
• 공지사항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절차 안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안내 — 접수부터 판정까지 · 구제신청은 해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비용은 들지 않으며, 대리인 없이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6. 8. 26.
• 공지사항

  수습 본채용거부 해고 사건의 판단 기준

  수습 본채용 거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 통상의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회사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이 끝날 무렵

  2026. 8. 26.
• 노동리뷰

  회사분할 시 근로관계 이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2012. 10. 5. 선고 2011나81888 판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특정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해당 사업 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신설 회사로 이전(전적)시키려 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발생한 분쟁입니다. 회

  2026. 8. 25.
• 노동리뷰

  자차 소유 화물운송기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계약해지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5385 판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여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특정 제조업체에 전속되어 해당 업체의 제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했습니다. 회사는 기사와의 계약이 위수탁 계약임을 전제로

  2026. 8. 10.
• 노동리뷰

  자치관리의 위탁전환에 따른 해고의 법적 성격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누25120 판결)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자치적으로 관리해오다, 주택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관리 방식을 전문 주택관리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직접 고용하여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2026. 8. 7.
• 성공사례 인용

  절도 방조 등을 이유로 한 경비원 징계해고, 징계사유ㆍ양정ㆍ절차의 하자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례

  사건개요 징계해고가 정당하려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가 적법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은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 근무 중 외부인의 창고 물품 절도를 방조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2026. 8. 4.
• 성공사례 인용

  부당해고 존부가 다투어진 근로관계 종료, 해고사유 서면통지 흠결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례

  사건 개요 사직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선박ㆍ기계 부품 제조업체에서 용접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 공장장과 갈등을 빚은 당일 회사를 나오게 되었습

  2026. 8. 4.
• 성공사례 인용

  부당직위해제를 인정받은 사례 — 업무상 필요성 없는 직위해제와 인사재량권 남용

  사건 개요 직위해제가 잠정적 조치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처분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면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간부 직급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로, 6개월의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위 직위해제가 정당한

  2026. 8. 4.
• 노동리뷰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의 의미와 보복성 전직의 효력 (서울중앙지법 2013. 3. 7. 선고 2012카합3124 결정)

  사건의 개요 근로자 A씨는 회사 본점에서 유통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전염 가능성을 이유로 A씨를 해고했으나, A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해고를 취소하고 6개월 무급휴직 처분을

  2026. 7. 23.
• 노동리뷰

  저성과자 해고 시, 징계해고와 통상해고의 적용 관계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과장급 간부사원인 근로자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간 시행된 인사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하위 등급인 C 또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직전 3개년도 누적 인사 평가 결과가 하위 1%에 해당하는

  2026. 7. 7.
• 노동리뷰

  플랫폼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및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만약 근로자라면 그의 사용자는 누구인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타다' 서비스는 플랫폼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 차량 소유주인 쏘카(S

  2026. 5. 8.
• 노동리뷰

  징계절차에서 새로운 징계사유 추가의 한계와 소명권 보장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사건의 개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던 근로자 A씨는 사내 전산망 게시판에 두 차례에 걸쳐 회사의 인사 정책 등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문제 삼아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음주 상태로 출석하여

  2026. 4. 20.
• 노동리뷰

  고령 촉탁직 근로자의 갱신거절과 합리적 이유 (서울행정법원 2013.1.31. 선고 2012구합14637 판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근로자는 시내버스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하며 운전기사로 계속 근무해왔습니다. 근로자가 만 64세가 되던 해, 회사는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했습니다. 회사는 갱신거절의

  2026. 4. 19.
• 노동리뷰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의 범위와 한계 (서울행정법원 2012. 3. 22. 선고 2011구합37121 판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근로자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에서 사회재활교사, 생활교사로 근무하다 간병인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징계해고를 당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구제명령이 내려지자, 회사는 근로자를 복직시키

  2026. 4. 18.
• 노동리뷰

  계약직 공무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6985 판결)

  사건의 개요 시립교향악단의 단무장 및 단원으로 근무하던 계약직 공무원들이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절차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2026. 4. 18.
• 노동리뷰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자성 인정과 계약 종료의 법적 성격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다222225 판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방송사와 2015년부터 약 4년간 '프로그램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계약의 형식과 달리 원고는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는 방송

  2026. 4. 18.
• 성공사례 화해

  헬스 트레이너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부당해고 사건, 화해로 종결한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근로자)은 OO 휘트니스에서 근무한 트레이너들이고, 피신청인(사용자)은 이 센터의 대표자입니다. 2025. 0. 0. 공휴일 근무에 관한 회의 중 근로자2가 급여 인상을 요구하자 사용자가 불쾌감을 표시하며 갈등이 시

  2026. 1. 23.
• 성공사례 인용

  환자 대응(임의격리)을 이유로 한 해임,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사례

  사건 개요 피신청인 회사는 1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보건의료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가운데, 신청인은 이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입니다. 신청인은 중간관리자로부터 수개월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해

  2026. 1. 19.
• 성공사례 화해

  원청 사정에 따른 근로관계 자동종료(해고) 화해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은 A 건설사(하도급)에 입사하여 원청 건설사의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하다가, 원청에서 안전관리자 채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해고 통보를 하면서도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2026. 2. 12.
• 성공사례 인용

  사직 의사(해고 사실) 존부 부당해고 인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연구소 소장으로 근로하던 중 사용자로부터 연구소 폐쇄를 이유로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고 해고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설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장이 경영악화로 인한 연구소 폐쇄를 이유로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

  2026. 2. 12.
• 성공사례 인용

  임원 부당해고 성공사례(정규직에서 계약직 고용형태 전환 후 계약종료)

  회사에서 임원을 단다는 것은 직장 생활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원으로 입사해서 한번 쯤은 꿈꿔 볼 만한 직장생활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외형상 임원 형식을 띠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임원의 계약형태가

  2026. 1. 30.
• 성공사례 화해

  채용내정 취소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매니저로 채용내정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의 사정으로 정식 발령 전 임시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사례입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 채용 취소가

  2026. 1. 19.
• 성공사례 화해

  계약기간을 도과한 상태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5년여간 근무하다가 다른 업체로 고용이 승계되어 기간제 근로계약(3개월)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회사 측에서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하자

  2026. 2. 12.
• 노동리뷰

  소명 기회 박탈 (촉박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사실관계 회사는 징계대상자들에게 징계위원회가 개회되기 불과 30분 전에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함 쟁점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에 통보한 것이 징계대상자에게 적법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 회사는 징계

  2026. 1. 27.
• 성공사례 인용

  대표 직함 근로자(임원)의 부당해고 인정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근로자)은 이사 직급으로 이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상위직급인 대표이사의 부재와 영업/구매 담당이사가 퇴사함에 따라 의뢰인이 대표라는 직함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친족관계에 있는 사장이

  2026. 2. 12.
• 노동리뷰

  징계해고 시 해고사유의 구체적 기재 의무 위반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사실관계 피고(회사)는 원고(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인사소위원회 출석요구서, 심의결과 통보서, 해고통보서 등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서면들에는 원고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단순히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

  2026. 1. 27.
• 성공사례 인용

  사용자 진정ㆍ고소 제기 등을 이유로 해고한 사례

  사건 개요 신청인은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면서 사용자의 부당한 행태를 비판하고 진정ㆍ고소를 제기하였는데, 사용자는 신청인의 모든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아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초심 지노위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

  2026. 1. 14.
• 성공사례 초심취소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승무원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0. 0. 0.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2020. 0. 0. 발생한 교통사고(사망)로 2021. 0. 0. 자로 징계해고 되었던 자로, 초심에서 교통사고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였고 리무진 버스에서 일반버스

  2026. 1. 29.
• 성공사례 인용

  원거리 부당전보 구제신청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6. 0. 0. 이 사건 기관에 입사하여 OOO에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했던 자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2020. 0. 0. OO지사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재직기간 여러 부서를 이

  2026. 1. 25.
• 성공사례 초심취소

  근로자 업무상 배임 해고 초심취소 재심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지도자 계약을 맺고 OO학교에서 지도자(코치) 업무를 수행했던 자로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인카드로 개인차량에 주유하여 유류비를 결제하고 식당에서 미리 결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사용한

  2026. 1. 25.
• 성공사례 화해

  훈련학원 정리해고 부당해고 인정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 0. 0. OOO 과장으로 입사하여 훈련행정, 훈련생 취업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0. 0. 0.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한 이력이 있었고 인사이동 이후

  2026. 1. 25.
• 성공사례 인용

  근무태만, 업무능력 부족 사유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생산 업무를 담당한 가운데, 어느 날 대표자 호출을 받아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해고를 따지자 사직서를 제출해라고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돌연 온갖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같은 날짜를 해

  2026. 1. 25.
• 노동리뷰

  기업 파산ㆍ폐업 시의 해고 성격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7005 판결)

  사실관계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고 사업을 폐지하는 청산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였고, 노조는 단체협약상 '정리해고' 시 지급하기로 한 해고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기업이 파산하여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경

  2026. 1. 23.
• 노동리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공정성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1310 판결)

  사실관계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선정 기준 중 '근무태도'라는 항목에 대해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를 나누고, 특정 근로자들(참가인들)에게만 주관적 평가 점수를 현격

  2026. 1. 23.
• 노동리뷰

  시용(수습)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06. 12. 15. 선고 2006누13543 판결)

  사실관계 버스 운전기사로 시용(수습) 기간 중에 있던 근로자가 근무 당일 과음을 하고 사업장 내에서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고성과 욕설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회사는 시용 계약을 해지(본채용 거부)하였습니다 쟁점 시용

  2026. 1. 23.
• 노동리뷰

  사직 강요에 의한 '의원면직'의 해고 해당 여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사실관계 사용자가 인원 감축 대상자를 선정한 후, 해당 근로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사직의 의사가 없었으나 회사의 강요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

  2026. 1. 23.
• 공지사항

  👑 애스크 레이버 [의뢰인 전용] 메뉴 설명

  ① 대시보드 홈 대시보드 홈에서 사건 전체 진행 경과와 진척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최근 알림을 통해 의뢰인 문의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사건 진행 현황 사건 착수부터 구제신청, 이유서 제출, 답변서 수령

  2026. 1. 19.
• 공지사항

  ⭐ 애스크 레이버, 부당해고 사건 업무진행 절차

  상담 의뢰인의 기초 정보,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구비 서류 확인 후 사건 쟁점에 대한 상담이 진행됩니다. 사건 의뢰 의뢰인은 사건 위임 여부가 결정되면 사건 의뢰 의사를 담당 노무사에게 전달합니다. 위임 계약

  2026.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