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및 실질적 사용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만약 근로자라면 그의 사용자는 누구인지를 다룬 판결입니다. '타다' 서비스는 플랫폼 운영사인 브이씨엔씨(VCNC), 차량 소유주인 쏘카(SOCAR), 그리고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용역업체가 관여하는 복합적인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운전기사(참가인)는 용역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해고되자, 이는 부당해고라며 쏘카, 브이씨엔씨, 용역업체 모두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쏘카를 사용자로 판단했으나, 1심 행정법원은 근로자성 자체를 부정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그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쏘카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법원은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를 중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이 타다 앱을 통해 정해져 운전기사가 스스로 정할 수 없었던 점 ▲앱을 통해 업무수행 방식, 근태 관리, 복장, 고객 응대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근무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없었던 점 ▲보수가 운행 실적과 무관하게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진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누가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업체는 인력을 공급한 것에 불과하고 브이씨엔씨는 쏘카의 업무를 일부 위탁받아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쏘카는 타다 서비스 사업의 주체로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모두 부담하였고, 브이씨엔씨를 통해 운전기사의 업무를 지휘·감독하고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최근 급증하는 플랫폼 노동과 같이 고용관계가 다각화·복잡화된 새로운 고용 형태에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법원은 '프리랜서'라는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플랫폼 앱을 통한 지휘·감독 등 업무 수행의 실질을 면밀히 살펴 종속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 플랫폼 기업(쏘카)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노무 제공을 통해 이익을 얻는 주체라면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노동법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여러 회사를 동원하는 복잡한 계약 구조를 설계하더라도, 법원이 그 실질을 파고들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실무 시사점

본인 스스로를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인식하고 있더라도, 만약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면 본 판결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질적인 업무 관계가 중요합니다. 특정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보수가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을 때에는 계약 상대방뿐만 아니라, 본 판결의 쏘카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신을 지휘·감독하고 사업 이익을 가져가는 원청 회사를 사용자로 함께 지정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평소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업무 지시가 담긴 스마트폰 앱 화면, 메시지, 이메일 등
•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휴게 시간 등을 회사가 통제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 업무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매뉴얼, 교육자료, 공지사항 등
• 급여가 성과급이 아닌 시급이나 일급 등 시간 단위로 계산되었음을 입증하는 급여명세서 또는 계좌 이체 내역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법원 소송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