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일과 효력발생일이 다른 경우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uestion 2

5인 미만 사업장도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8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고예고 등 별도의 규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Question 3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효력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Question 4

권고사직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형식이 사직이라도 근로자의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사직 의사 표시의 경위와 자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Question 5

구제신청을 하면 회사와 다시 마주쳐야 하나요

Accepted Answer

노동위원회 절차는 서면 심사와 심문회의로 진행되며,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진행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uestion 6

진단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본 진단은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입력값에 기초한 일반적 검토 결과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자료를 확인한 뒤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